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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국정조사 요구' 국힘 동의 관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3-11-09, 조회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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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성사됐던 오송 참사 국정감사가 책임자들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큰 소득 없이 끝나면서 국정조사 요구가 잇따랐죠.

민주당이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국민의힘만 동의하면 조사가 성사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잇따랐지만 큰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자료는 많고 물어볼 건 많은데 충청북도 감사가 아니어서 심문 시간은 부족했고, 답변도 불성실했습니다.  

 

◀ SYNC ▶김영환/충북지사(지난달 10일)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SYNC ▶이범석/청주시장(지난달 10일)

"저희 청주시는 그 시설(궁평2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없습니다"

 

국감은 부실 제방으로 참사 원인을 제공하고도 무책임으로 일관한 당시 행복청장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다시 국회를 찾아가 국정조사를 요구한 배경입니다.

 

◀ SYNC ▶ 오송 참사 생존자 협의회 대표(지난달 27일)

"이런 단체장들의 태도를 보고만 있으시렵니까 저희들은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꼭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실과 진상을 국회 차원에서 규명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참석 의원 만장일치였고 요구서는 바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로 국회사무처의 예비조사는 물론 감사원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나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청문회도 열 수 있습니다.

 

◀ SYNC ▶김영환/충북지사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걸 국정조사를 한 일도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감사를 하면 틀림없이 당당하게 임해서"

 

다만 성사되려면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면 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여야 협의가 필요하고,

 

이후 특위가 작성한 계획서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조사권이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발된 사안" 이라며 재난의 정쟁화, 정략적 요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SYNC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진실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거나 수사기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부적절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는 "참사 석 달여가 지나서야 김 지사 등을 고발한 생존자가 첫 조사를 받았다"며 "참사 앞엔 정쟁도, 여야도 없다"고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